트럼프 2기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선다.
우선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25%)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협상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트럼프 2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지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규모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의 자동차 공급망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엔진·변속기 등의 부품이 완성차로 최종 조립되기까지 평균 7~8차례 국경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CSIS는 “파워트레인을 미국 내에서 조립하더라도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전기·전자부품을 수입한다면 관세를 적용받는다”며 “이렇게 조립된 제품을 멕시코에서 완성차로 최종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입하면 엔진 등 부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는 업계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