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예비경선 후보의 ‘100조 투자’ 공약엔 침묵하고 있다. 이중 잣대에 당과 후보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
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예비경선 후보 첫 행보로 AI 반도체 설계업체를 방문했다. 이 후보는 또 ‘AI 전 국민 무료사용’을 언급하며 ‘AI 100조 투자’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민간투자 마중물로서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래 산업 지분을 보유하자는 ‘K-엔비디아’ 정책 연장선이다.
이 후보가 AI 공약을 내건 이유는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경제 패권·사회 구조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앞 다퉈 투자를 집행하는 이유다. ‘딥시크 쇼크’도 한몫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를 선보이며 업계 ‘메기’가 됐다. 정치권도 올해 초 조(兆) 단위 AI 예산 확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도 추경 규모에 따라 AI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다. AI 예산 삭감을 주도한 장본인이 ‘뒷북’ 공약을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AI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이 백지화됐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217억원 증액됐다. 다만 감액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이 대립하면서 정부 원안인 90억원으로 돌아갔다.
‘100조원’이라는 목표 금액만 제시했을 뿐 예산 마련 계획도 담기지 않았다. 보수진영도 시비를 걸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AI 무료사용’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도 “대한민국을 AI 강대국으로 만들 실현 가능한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무료사용이라는 사탕발림을 강조한 건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이 진행 중이라 특정 후보 정책에 관한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 4조3000억 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0억원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4조4000억원 중 AI 지원에 배정된 금액은 1조8000억원이다. 예산의 83%인 1조5000억원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쓰기로 했다. 나머지 △개발역량 제고 2000억원 △인재 양성 615억원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AI 펀드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