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도 참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권력 남용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권력 남용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정치보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 두 달 계속 다 뒤져서 찾는다면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 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 기소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정치보복이란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묵과하지 않겠다. 제대로 증빙을 못 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