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가 정해진 규정을 피하면서 내국인 학생 비율을 늘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행정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관내 외국인학교는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강화됐다.
강화된 규정을 위반한 곳은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다.
이와 함께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이용한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있었다.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 4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인가 정원은 800명, 현원은 241명으로 정·현원의 차이는 559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13.6%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 반면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45.2%로 치솟았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의 정원이 적정 규모로 인가됐는지, 고의적으로 정원을 최대 인가받고 내국인 학생을 늘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외국인 현원은 47명, 내국인 현원은 79명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 재학생 규모가 더 컸다. 이를 진정 외국인학교로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 위반이 잦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및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 인가 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외국인학교 규정 위반과 정원 인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강구해 따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