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들썩 물가…경기부양 편중 정부정책 비판

들썩들썩 물가…경기부양 편중 정부정책 비판

[쿠키 경제] 물가가 심상찮다.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에 치우친 정부가 물가 위험요인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가 다시 꿈틀=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인 반면 한국은 3.7%로 3배 가량 높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 7개국(G7) 평균(0.5%)과 비교하면 7배를 웃도는 수치다. 선진국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국내 물가 상황은 더 악화됐다. 4.1%로 지난해 7월(5.9%)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물가 상승률은 상승 반전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3월 물가 전망도 어둡다.

◇슈퍼 추경도 악재=슈퍼 추경도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현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늘어난 국채를 자체적으로 소화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한은이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체감 물가 상승률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를 크게 염려치 않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한은이 직매입한다해도 현재와 같이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선 당장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분기부터 물가가 점차 안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도 추세적인 상승반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같은 정부의 낙관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정책 주안점이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쪽으로 급속히 옮겨지면서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이라며 “돈이 돌지 않아 그렇지 시중 유동성이 좀 풀릴 경우 물가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김원철 기자
zhibago@kmib.co.kr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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