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제도 개편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치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개특위 간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어제 김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하는 건 잘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동의표시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가 책임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임기를 1년까지도 줄이겠다고 말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치개편을 위한 양당 대표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풀기 위한 해답을 생각하자. 국민이 바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직시해야 한다. 선거 전략이라고 매도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정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치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대표는 “많은 중도적인 분들과 합리적인 지식인들이 이번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많이 동의하고 있다”라며 “정개특위 위원들이 구체적 입법안도 내놓고 있다.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 실천하는 안을 내놓는 특위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인 정치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도 밝혔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일인 3월9일 이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정치개편을 위한 긴급입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3월3일에서 6일 사이에 정개특위를 열고 본회의를 그 직후 바로 개최하는 것을 촉구한다. 현재까지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응이 없다”라며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더불어 정당들의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 등을 포함한 정당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개혁 정당 연석회의 개최를 정식적으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인 정치제도 개편 내용도 밝혔다. 여기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위정정당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확정해야 한다. 기존 2~4인으로 된 것을 3~4인으로 바꿔 청년‧여성‧제3정당 등 다양한 국민의 뜻이 기초의회부터 풀뿌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의무적으로 50%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추천을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누가 집권하든지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할 수 있게 하는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룬 안”이라며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 개회 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성을 갖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해 즉각 정개특위를 소집하는 데 협력하고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