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사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았던 ‘체육⋅예술요원 보충역(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지난 2일 이 청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 복무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주어지던 혜택이다. 특히 체육 분야에선 축구나 야구와 같은 메이저 스포츠 선수들은 물론, 비인기 종목인 바둑(아시안게임) 등에서도 병역 특례가 이어져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전면 재검토’로 가닥이 잡힌 체육⋅예술요원은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인 반면, 체육⋅예술요원은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특례였지만,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BTS의 군 복무는 굉장히 긍적적인 신호를 줬다”고 강조한 이 청장은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오는 13일 취임 2년을 맞는 이 청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기업이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나라사랑기업(가게) 제도를 올해 8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