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사실상 계절 독감 수순으로 전환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착용 해지·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확진자 격리 5일 권고→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로 완화

경북도, 코로나19 사실상 계절 독감 수순으로 전환
쿠키뉴스 D/B.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된 것은 지난해 6월 '경계'로 낮춘 지 11개월 만으로 사실상 계절 독감 수준으로 전환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행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경북도 제미자 관염병관리과장은 “지난달 둘째 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바이러스 치명률,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유행을 급증시킬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는 법적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으로 진행된다. 

우선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완화된다.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 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이나 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한다.

중증 환자의 격리 및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 이어진다. 

다만 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통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3-2024절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하고, ‘2024-2025절기’ 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하고,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밖에 이번 위기 단계 하향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치료제 지원은 도민 부담 경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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