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결별을 선언한지 20여일이 지났다.

지난 연말 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인한 양측의 불협화음이 발단이었지만 국내 철도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둘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40건이었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한해 코레일에서만 열차 이탈 사고가 3회 발생했고 직원 4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의왕 오봉역에서 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하면서 ‘철도안전 불감증’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독점적 지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코레일은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데, 철도운영자가 시설 유지보수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수익과 안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이렇듯 철도산업 개혁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도의 안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어 유지보수·관제, 시설관리와 운영 분리 등 철도산업의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시설관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7일 사고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체계 점검·개선 △차량정리 자동화 △선로작업시간 확보 △선로유지관리지침 강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전문컨설팅 결과 발표 △관제선진화 방안 △차량정비 책임 명확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시설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완성도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레일 독점 구조를 깨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코레일 노조 측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철도운영의 효율도만 떨어트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9000여명이 넘는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 활용을 위해 경직된 조직인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도 정부와 업계가 넘어야할 산이다.

근무형태를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환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2025년까지 코레일 정원을 722명 줄이겠다던 정부가 인력증원 대신 교대제 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철도개혁 문제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끌어내린 원희룡 장관의 물갈이 대상으로 격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