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만5세 취학…K부모의 1년 [2022 부모결산②]

2022년 한해도 끝을 향해 간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은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고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움직임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길거리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 “이태원 참사, 올해 가장 충격” [2022 부모결산①]’에 이어 학부모들이 주목한 올해 이슈를 되돌아본다.

⑥“바닥이 안 보인다” 부동산 추락(3.2%)

부동산 시장은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와 정반대 상황이 됐다. 1년 전 예고됐던 전세대란은 정반대인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가파른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인식이 겹치면서 집값은 매주 낙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현 정부들어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등 일부 규제완화를 시행했지만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학부모 말말말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달리 극심하게 변화하는 듯”
“대출금에 힘들다”
“집값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 우리 집도 하락할 것 같아 걱정”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⑦카카오 장애에 멈춘 대한민국 일상(2.8%)

10월 15일 오후 3시19분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둔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완전히 복구되는데 127시간 33분이 걸렸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영향은 생각보다 컸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 카카오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대여, 카카오T 서비스는 물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금융계열사, 포털 다음 메일 등에서 전방위 장애가 이어졌다.

카카오는 장애 직후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남궁훈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미흡, 먹통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던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로 10만5116건이 접수됐으며 최근 여야 정치권은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입법을 추진,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부모 말말말
“복구가 늦게 돼 어려움이 많았다”
“카카오로 인한 불편이 너무 컸다”

⑧반복된 반지하 참변, 가난 먼저 덮친 재난(2.6%)

지난 8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집 안에 고립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지역에선 기초생활수급자 1명이 잇따라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는 인명 피해가 난 뒤에야 다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도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거용도로 지하·반지하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차차 없애겠다고 했다.

학부모 말말말
“가난은 비에도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대비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⑨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교육 관심(2.1%)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안전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참사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쓰러진 이들을 살리기 위해 구조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골든타임 안에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도 컸다.

군중 밀집 상황 관련 안전교육도 사실상 없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안전교육은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라 이뤄지는데 군중 밀집 관련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편 중인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군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추가해 개편하기로 했다.

학부모 말말말
“일상에서 벌어진 참사로 기억에 남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슬픈 사건이었고 안전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⑩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만 5세 취학·포켓몬빵 흥행(1.7%)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경찰 수사 결과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를 빨리 끝내 비용을 아끼겠다는 계산으로 설계를 무단 변경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학부모 말말말
“아직도 부실공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주거 안전이 무너지는 느낌”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교육부는 지난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을 사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 공감대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 5세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박순애 전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