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기동민 의원은 올해 국감 전반에 걸쳐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따른 위험성을 밝히고 위법한 명령이 장병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며 재도개선을 촉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기 의원은 항일무장 투쟁과 독립운동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역사임을 강조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위한 공사 계약까지 마쳤던 육군사관학교가 논란이 커지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육·해·공군 장병 간 폭행과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사법 당국의 단호한 처벌과 함께 효율적인 예방 및 교육 체계를 정립해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한 명령이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로 규정하며 ‘부당한 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추진했던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대통령과 장관 등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외압이 군 지휘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즉각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