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짚고 잘못된 정책 방향을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송곳 질의를 펼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인해 금리 상승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이 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감 종료 이후 열린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을 다시 환기하고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점이 부여됐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두 차례 실시한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대부분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선정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수 수탁기관인 열린사회포럼 자체가 임원이 자유기업원 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 출신으로 구성돼 애초에 선정에서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떡참’, ‘기영이숯불치킨’ 등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영F&B가 허위 과장 광고와 과다한 프로모션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폐업을 하려는 가맹점주에게는 위약금을 물려 영업도 폐업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시정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