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 재정을 염려해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인 고인 당정협의회에서도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는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수해 대책을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복구용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달까지 3차례 추경을 진행했다. 정부의 4차 추경은 지난 1961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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