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文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장 둔화…미중 무역분쟁도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3일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한국 성장을 억누른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하며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과정에서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 미중 간 무역 전쟁과 내림세로 접어든 반도체 산업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발표한 것을 들면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GDP의 45%를 차지하는 데다 중국이 수출 시장 중 가장 비중이 큰 25%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문재인 정부가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무역 분쟁으로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 화폐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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