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 검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즘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단 한 번도 일선 법원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모든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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