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적폐청산, 특정 정권 표적 아냐…예산 패러다임 변해 갈등 클 것”

우원식 “적폐청산, 특정 정권 표적 아냐…예산 패러다임 변해 갈등 클 것”

이소연 기자
입력 : 2017.10.12 16:19:19
수정 : 2017.10.12 18:16:3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적폐청산은 특정 정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은 특정 정권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탓이 컸으나 불공정·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시스템이 바로 적폐”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인 데다 교섭단체가 4개다.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더욱 어려운 것은 국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4대강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토건 사업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으로 예산 구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 정부의 오는 2018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났다.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20% 삭감됐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예산안 문제 해결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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