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주장 이종배씨, 양화대교 밤샘 농성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현재까지 각 정당에 공정사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정사회법이란 본 모임 주도로 발의된 대입정시확대법안과 몇 년째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공정사회법’이라 통칭한다”며 “2018학년도 대입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2:8에 이르고 있어 불투명 불공정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집안 배경이나 인맥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었던 사법시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법조지망생들에게 기회가 원천 차단된다. 이에 각 정당에게 공정사회법, 즉 정시확대법안·사시존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합정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소방차 경찰차 위치한 양화대교 인근에서 개최한다.사법시험 존치 주장 이종배씨, 양화대교 밤샘 농성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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