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537억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찬반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이후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 11조1869억 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한다.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여야는 공무원 추가 채요엥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총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추경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단퇴장해 의결정적수 미달로 한 시간이 넘게 지연된 끝에 겨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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