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통해 제왕적 권력 끝내고 삼권분립 구현해야”

정세균 “개헌 통해 제왕적 권력 끝내고 삼권분립 구현해야”[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개헌론 선봉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대전미래기획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제왕적 권력을 독점한 정권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못하는 상황을 끝내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개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대통령 5년 단임제 채택 후 6명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확실한 성공을 거뒀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날 지방정치를 ‘반쪽 자치’라고 평가하며 “중앙이 지나치게 비대해 지방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의 분권을 확실히 하고 불균형을 균등화하는 내용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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