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우수 창업기업에 1억원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창업사업화 등 최대 7~15억원(일반 7억원, 농식품 10억원, 딥테크 15억원)을 매칭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는 16개사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남은 미스터아빠, 로보스, 에코맘 산골이유식 3개사가 선정돼 서울(4개사) 다음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인 미스터아빠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와 데이터 반응형 스마트농산물 소분센터를 구축해 경남도 출자 3개 펀드에 20억원을 투자받았다. 또 2021년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멘토링, 투자설명회(IR),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받았다.
도축공정 무인화 로봇을 개발한 로보스는 경남도 출자 2개 펀드 10억원을 투자받아 본사를 대구에서 경남으로 이전했다.
지리산 청정농산물을 활용해 영유아 이유식을 개발한 에코맘은 경남도 주최 투자설명회를 통해 펀드를 투자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민간 매칭 포함 최대 10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경상남도, 전국 최초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기업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발 가용지 발굴과 개발구상(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경남연구원 외 1개사는 지난해 4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후보지 분석, 개발 가용지 발굴, 발전전략 및 개발방향 설정 등에 대한 도 산업․투자유치부서, 시군 관계부서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4월 말 용역을 최종 완료했다.
경남도는 종합계획에서 도내의 산업 권역을 동북권(창원,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 서남권(진주,사천,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서북권(의령,산청,함양,거창,합천)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은 인접 지역인 부산·울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산업 유치 및 물류·항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남권은 광양 소재의 부품산업과 연계해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기능을 강화한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서북권은 무주 농촌산업과 연계한 농업 및 농촌 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별로는 주력산업, 첨단산업, 스마트 농·수산업의 3개 산업으로 구분해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조선 및 해양산업, 방위·원자력산업은 고도화 추진, 첨단산업인 나노융합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우주항공산업, 수소산업, 반도체산업, 이차전지산업은 신산업으로 육성, 스마트 농·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6차 산업화을 추진하는 것을 육성전략으로 삼았다.
지역별 개발방향은 주력산업과 시군 전략산업, 지역 이슈와 특화산업을 고려해 동북권은 방위·원자력, 수소, 첨단의료, 물류, 나노, 서남권은 우주항공 특화, 첨단방위, 조선산업, 서북권은 항노화, 바이오헬스, 승강기 등을 미래에 육성할 산업으로 설정했다.
산업단지 개발 가용지 후보 51개소 중 물리적 입지 여건을 분석해 8개소를 제외했고 입지 적정성 5개 항목(부지활용성,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토지이용규제성)과 실현 가능성 3개 항목(시군별 인구수, 제조업 출하액, 산업단지 분양률)을 평가해 최종 43개소의 가용지를 발굴했다.
경남도는 개발 가용지 43개소의 미래 개발 방향과 행정규제사항을 분석해 개발구상(안)을 수립했고 이 중 5개소는 미래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고려해 단계별 개발계획(안)까지 마련했다.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는 창원(방위원자력, 수소), 김해(첨단의로, 반도체), 밀양(나노), 진주·사천(우주항공) 5개소로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계획, 기반시설계획, 추정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부산진해경자청, 도시계획 규제혁신…‘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이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산업용지를 고효율·집적화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추진했다.
경제자유 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 150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경자청은 토지 효용성 향상을 통한 고밀도 복합개발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양시에 지난해 6월부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의회 상정 등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고밀도·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자청은 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월22일 본격 공포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남부권, 북서부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개최한다.
주민발안제도 홍보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계획한 행사로 오는 5월10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산청군, 7월 창녕군, 9월 진주시와 양산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청구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의 사례 외에도 시‧군별 청구사례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본 행사의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했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2월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 인원을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만4000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