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는 민주당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견해를 달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워싱턴D.C 본부에서 만난 취재진에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게 재정 역할”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지금 재정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이고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며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14조2900억원 이상 예산을 추가편성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1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4월 총선 민심”이라며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추경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에 관해선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 할거란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거듭 밝혔다.
농산물 가격 급등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농산물은 유통구조 개선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똑같은 생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라며 “다음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자신했다. 통화 스와프에 관해서도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대응 장치인데 지금 외환 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 상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이,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 중국 견제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철강 관세 인상 방침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초강경 통상 정책 공약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총선 승리로 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가 어려우리란 우려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면밀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그것이 만약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