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치솟는 집값과 달리 대출문은 좁아진 상황에서 최근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같은 뉴스가 전해지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
앞서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9월말까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는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무주택 서민만 잡는다" "전셋값,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을 막히면 어쩌나" "다른 은행도 대출 중단할까" 등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의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대출 막혀 집 못사게하고 월세대출을 장려하는 건 무슨 경우?" "청년들에 평생 월세 살라는 것" "4050세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은 국민도 아닌가" "이것 때문에 월세도 오를 듯" "월세를 대출 받아서 내야 할 정도면 자취를 포기해야" "이자가 아니라 월세가 아까워서 집 사려는 건 모르는 듯" "선거 앞두고 표 구걸"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당정은 청년종합대책으로 무이자 월세 대출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현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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