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올해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저출산과 관련, “저출산 관련해 문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며 “비상상황으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예산 투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이삼십대 젊은 층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초등학생을 포함해 1020 생각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점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은 안했지만, 정책회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젊은이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평등, 직장 안정 등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변화인 만큼 조금 지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20조7000억 원이 적립금을 유지 이유 중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일 것”이라며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케어 발표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급병원이 MRI, 초음파 급여화 이후 환자가 늘어나 급한 환자들도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2022년 이후에도 건보재정이 항상 10조 원 가량의 유지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적자와 관련해 윤 의원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빚이 된다. 문재인케어의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이냐. 건보재정건전성 방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