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관세청-최순실 관련 의혹, 정리 안 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폐를 단시간에 청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된 일들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 고발을 누락하는 바람에 지난번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된 사례도 있었다”며 “국세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었다. 인사 개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성기 전 과장의 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전 과장) 차명계좌가 2개인데 1개는 본인의 집 근처 빵집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생활비처럼 사용한 정황이 있다. 또 다른 1개는 4개월간 43억이 입금됐고 하루에 100만원씩 쪼개기로 출금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돈의 출처 조사가 부실하다”며 “검찰과 이 전 과장 간에 모종의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 전 과장이 5급 사무관을 서둘러 징계 요청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해임이 돼버렸다”고도 말했다.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를 한 것도 일종의 특혜와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 김앤장에만 무려 16명이 가 있다”며 “대부분 면세점들을 재벌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 면세점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면세점 협회에 줄줄이 다 재취업을 했다”고 짚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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