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마에 태풍도 걱정이긴 한데 국민들한테 폭우에 이어 세금폭탄까지 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권고한 종부세율과 공시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낄 때 안 낄 때 가릴 것 없이 온갖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온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문재인 증세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문재인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5% 인상되고,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세율도 오를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결국엔 세금과 공과금으로 다 걷어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민생에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조삼모사 정책으로 노동계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좀 더 자각해주길 바란다. 당위적 가치에 매몰돼 현실에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현상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잠잠해진 비정규직 제로가 다 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제시된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부푼 기대감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정책은 보다 치열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듯한 레토릭만 있을 뿐 실행가능성이 아니라 당위만 제시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한가롭지 않은 마당에 정책의 디테일을 제고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개각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방향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각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나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 기획과 쇼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주체로서 내용과 컨텐츠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 대통령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민생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