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특혜외유 논란에 휩싸여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 문제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로 대변되며 18년을 이어온 ‘의약분업’의 폐지요구로 이어지며 의료계와 약사회 간 다툼으로 번졌다.
계기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게재한 한 광고였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전 금융감독원장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18일 동아일보에 각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광고를 신문지면에 실었다.
광고에는 “검찰은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참여연대 발기인 김기식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참여연대는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는 주장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시절 커피값 1만27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자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라던 일화를 거론하며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등 관련기관들의 돈을 받아 해외를 다녔던 ‘특혜외유’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0년, 김 전 원장과 참여연대가 국민건강은 오간데 없고 오히려 국민 불편만 더하게 한 의약분업을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아먹으려고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의약분업을 반대한다고 호소했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소청과의사회가 김 전 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주무과장이 전국 약국체인을 세워 돈벌이를 하고 ▶‘하루 3번 , 식후 30분’이라는 부실한 복약지도로 한 해에 수천억원씩 국민 주머니를 털어 약사에게 바치며 ▶처방전 많이 나오는 요지의 약국 권리금이 몇억원을 호가하게 만든 의약분업을 주모했다는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는 광고를 접한 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견강부회 주장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김 전 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두고 참여연대를 해체하라는 황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사태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 없는 약사직능 폄훼와 모욕에 분노를 넘어 일천한 사고방식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의약분업은 경실련을 주축으로 5개 시민사회단체가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도입이 추진됐으며 ▶처방의약품은 의사들의 힘에 밀려 ‘상품명처방’이 됐고 ▶동일성분조제의 자유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공개도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외면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처방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의 월 평균 임금이 대략 1300만원으로 잡고, 약사의 2.16배, 간호사의 4.33배 많았으며 월 평균 279만5000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4.6배에 달하는 점을 들며 “의약분업제도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소청과의사회는 “약사회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의약분업제도가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약분업 폐기논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25일까지 답을 달라는 뜻을 전했다.
소청과의 주장에 의사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8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불법·임의조제가 만연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부실 등 제도적 미비한 점이 있다”면서 ‘환자편의를 위한 선택분업 추진’을 안건으로 제안해 채택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건으로 채택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했고, 소청과의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의약분업 폐지를 행동으로 옮겨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 또한 의약분업제도가 사회적으로 긴 시간 논의돼 안착했고, 사회 각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달라진 사회적 환경과 이해관계로 인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사회적 합의나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의약분업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추이가 주목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