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안지만 체육진흥법상 무죄 취지 판결… 선수 복귀하나

‘도박개장’ 안지만 체육진흥법상 무죄 취지 판결

‘도박개장’ 안지만 체육진흥법상 무죄 취지 판결… 선수 복귀하나

도박 개장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형법상 도박개장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20일 “도박범죄가 사회적 피해가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상 도박개장을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도박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선고 이유로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관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에는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듯 국민체육진흥법상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안지만의 선수 복귀 가능성이 다시금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KBO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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