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실현에 방점을 찍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데 급급하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고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추진을 약속했다.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조기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강화를 위한 취지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할 계획이다.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혁신 4.0’도 추진한다.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함께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사이버·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맞춰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이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자력발전 △ 바이오 △IT(정보기술) △ AI(인공지능) △ 6G △반도체 △수소차 △ 전기차 △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협조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도 자체 번영을 위해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관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