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 기본소득‧특임장관”…2030 잡을 이재명 공약은

이재명, 청년 8대 공약 발표
“청년과 함께 맞서는 대통령 되겠다”

“연 100만원 기본소득‧특임장관”…2030 잡을 이재명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8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8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행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며 청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현재 청년들이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말았다”며 “기득권을 차지한 기성세대가 공정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불공정 격화와 양극화 심화, 저성장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국가가 청년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2023년부터 만 19세~29세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 △500만원~1000만원 한도 ‘기본저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겠다”며 공유형‧건물 분양형‧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청년들의 직업 교육 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제도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쇄신하겠다. 현재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1000만원까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논의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청년 특임장관 임명 △청년의회 상설화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각 부처의 청년 예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군 장병 지원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등 청년 복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며 “저 이재명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적 문제에 청년과 함께 맞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약발표가 끝난 뒤 “청년 배정하는 기본주택 공급 물량에 관해 “추가 물량의 상당 부분 청년에게 배정하는 게 맞다”면서 “내부에서 신규 추가물량의 50% 이상을 얘기했으나 과하다는 논쟁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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