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박정빈 부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재산을 탕감받아 ‘채무과 회생 및 파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실형을 받았다가 풀려났던 박 회장의 아들 박정빈 ㈜신원 부회장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받았다.

㈜신원은 20일 공시를 통해 박정빈 신원 부회장이 75억7000여만원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철 회장은 재판부에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성철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그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1998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때에도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 채무 5400억원을 감면받은 전례가 있다. 차명재산은 워크아웃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다.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차남 박정빈 부회장은 이날 적용 법조 변경으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박 부회장은 이날 도주 우려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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