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침해된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시민들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으로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 관리 체계의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개편안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지방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방안이 언급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법원장이 겸임하는 구조로 인한 비상근 체제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