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표 중단·선거 연기” 촉구 [6·3 지선]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지역의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거해서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선거일만 다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절차에 이어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는 투표율이 높아져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투표율이 더 높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예산 체계상 유권자 숫자 이상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1시간 이상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 일정이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적절하게 관리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고 말했다.

또 “오후 6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될 경우 출구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명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를 경우 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