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 3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5주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단언한 것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내 에너지가격 상승과 지지율 하락,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란 내 폐기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우라늄 농축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맞서며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란은 현재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추가 농축을 할 경우 몇 주 안에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미국은 이란 핵 능력 무기화를 레드라인(양보 불가 사항)으로 설정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와 나탄즈 등 3곳의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면 민간 차원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전력 생산 등 핵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란에 대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에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이란 군사기지 일부를 추가 타격했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미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도 이란으로서는 생명선과 같은 핵 프로그램과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정석 전문위원은 “이란 입장에서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거의 생명선과 다름없다”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사활을 걸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내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농축 우라늄 폐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란의 강경파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도 “이란 내부적으로는 주권국가로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제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하는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해져 농축 우라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란은 협상 타결 후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란 양측 모두 전쟁을 이어가기엔 부담스런 상황인 만큼 결국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승훈 연구위원은 “미국이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욕심만 버린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바마 정부 당시 농축도를 3.67%로 제한해 협상을 한 것처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허용은 하되 핵 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석 전문위원 역시 “오바마 정부 당시 결국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결국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볼 것”이라면서 “다만 그 타협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