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비아파트는 최근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4~2025년 공급한 3만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정부는 6만6000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축 매입약정 이후 조기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개별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이 성공할 경우 단기적으로 도심 전·월세 가격 안정과 비아파트 공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자의 자생력 회복 여부가 관건이며, 공공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입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목표 물량이 확대되면 집행 과정에서 그만큼 애로사항도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발표처럼 ‘부분 매입’까지 허용될 경우 매입 방식은 다양해지겠지만, 매입 이후 관리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