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중 부추긴 허위보도”…가짜뉴스 책임론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국인이 대거 매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혐중 정서를 부추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서울경제TV의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올해 1~4월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혐중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중국 혐오를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보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강남·송파·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장에 나온 아파트 물량을 중국인들이 집중 매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총 59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었다. 특히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언론의 허위 보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쓰느냐”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언론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책에 혼선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봉욱 민정수석은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청구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 제목만 슬쩍 고치고 넘어가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