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급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3일까지다. 앞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미신청자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