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된다. 4년 만이다. 유예 종료 시점은 오는 9일이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은 6~45%이며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해당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마련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5월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매년 유예해왔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유예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비거주 주택을 급하게 팔도록 유도하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으로 본다.
하지만 양도세는 주택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별도 책정되지 않는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보유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자 실제 초고가 단지 등에서 급매물이 풀렸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권 등지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가격이 크게 뛰지 않았던 외곽 등에선 낮은 가격대 매물을 찾는 실수요가 몰려 상승세를 보였다.
제도가 시행되는 9일 이후 장세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급매물이 줄어들면서 파생 효과 역시 감소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4월 셋째 주 강남3구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되찾았고 일주일 뒤 서초구 역시 약세장을 벗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