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탄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 기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인하 폭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총 14개 항목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항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6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2026∼203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공휴일 제도 개편도 이뤄졌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민간 근로자만 유급 휴일로 보장받던 노동절이 공무원·교사 등에도 확대 적용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쉬는 날로 지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정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교한 정책 대응으로 성장률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점검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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