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 방식에 총살형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용 약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총살형과 전기의자형, 가스질식사형을 대체 집행 방식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선 독극물 주사가 가장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약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른 집행 방식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던 펜토바르비탈 사용 절차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법무부는 펜토바르비탈을 이용한 사형 집행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펜토바르비탈이 폐부종을 유발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약물이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기 전 즉각적인 의식불명 상태를 유도한다며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와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형을 집행하기를 거부했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당시 임기 종료 직전까지 연방 사형수 13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 유예를 명령했다. 또 임기 종료 직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법무부는 사형 집행 유예를 해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사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이 사건은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5개 주 중 하나인 유타주에서 재판 중이다.
다만 미국 내 사형제 지지율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형 반대 단체인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내 11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찬성 비율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