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계 ‘저출산 해법’ 머리 맞댄다…정부도 논의 주목

승인 2026-04-13 13:11:45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DB

한국과 일본 재계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양국은 ‘한일 저출산 대책 교류위원회’를 출범한다. 한국 측 위원장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는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섰다. 사무국은 일본생산성본부 내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에 둔다. 오는 8월31일에는 일본 센다이에서 ‘제1회 한일 저출산 대책 심포지엄(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양국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다. 양국의 저출산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육아환경과 기업문화 개선, 노동시장 구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1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인구 유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합계출산율은 0.8명이다.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한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인구절벽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5다.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9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70만5809명이다.

인구 절벽이 이어질 경우 소비시장 위축과 노동력 부족, 성장 둔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번 위원회 출범에 대해 민간단체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자율성을 가진 민간단체이기에 정부가 따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서 “좋은 정책 제안이 온다면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