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정부, 3년 내 검찰개혁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 가능”

“‘82점’짜리라도 본회의 통과 다행…與 내부갈등 반성해야”

승인 2026-03-19 10:23:5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현 정권의 남은 임기 내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공소청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왔으나, 지난 17일 나온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안은 본회의 통과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개인 SNS를 통해 “두 법안은 다행히 ‘82점’ 짜리 법안으로 수정됐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나와 조국혁신당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진심”이라고 밝혔다. ‘82점’은 전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두고 “원안은 60점 정도였는데 오늘 발표안은 82점 정도”라고 평한 것을 인용한 점수다.

그는 현 정부가 3년 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28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선 후보 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간다”며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라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으로, 3년 내 주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있던 내홍은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 법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며 “진보언론도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찐명’ 정치 평론가와 유튜버들은 검찰개혁론자들을 ‘반명’으로 몰고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수년간 검찰독재와 싸우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던 국민은 당황하고 실망했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외에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을 언급하며 “집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이 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