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제1소위원회에 지방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최선을 다하겠으나 장담은 못 한다’는 원론적 답변이 돌아왔다.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정치개혁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4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음 날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 소수정당 진출과 국회 다양성 확보를 위한 5대 정치개혁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4당이 요구한 5대 정치개혁안은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 열리는 정개특위에 안건이 제대로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속도를 내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정개특위 위원인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3월 내, 아니면 4월 초까지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며 “우리가 단식까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협상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정개특위 논의도 곧 본격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끝까지 의견을 나누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9일 국회 본회의는 우선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처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4당 측은 검찰개혁 이후 곧바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농성장의 4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으려면 의원님들 감기 걸리시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정치개혁으로 국민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그간 검찰개혁 논의가 워낙 시급하고 중요했지만, 일단락된 상황에서는 정치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 정상화 등 모든 과정을 개혁진보 4당이 함께 필리버스터를 넘어서며 추진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거나 미루더라도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약 2개월 만에 2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18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개혁진보 4당은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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