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정해진다.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의 혐의다.
영장심사에는 심문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요 사건의 경우 오전에 심사가 이뤄지면 당일 오후나 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거나 이튿날 새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첫 소환 조사에서 “나 같으면 절대 안 산다”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현금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서도 “거듭 공천 관련 연락을 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통해 끊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