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 하는 ‘통상대표단’ 파견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친기업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외교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주요 기업 통상 책임자와 경제단체 등 재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이 지났다. 예상대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관세 폭탄 타깃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 주요 수출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제안보특위는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MEGA(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 △정부·국회·기업 참여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 대미 통상 대표단 파견 △비상 경제 입법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미국과 경제·안보 파트너십 확대 △관세 부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컨설팅 지원 △미국 투자 금융·세제 지원 △물류 통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서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격 경쟁력 외에 기업이 자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문제를 미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 등 외교로 타개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관세 예외 조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국제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국회 통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이 대표가 ‘실용 외교’를 강조한 만큼, 국회 차원의 통상대표단 구성과 경제안보위원회 신설을 통해 민주당의 외교적 역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외교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인 대미 외교 통상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