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공조본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검찰·공수처, 군검찰, 군사경찰 등 크게 5개 수사기관이 참여해 중복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각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를 벌이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 등이 벌어지곤 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하거나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검찰은 빠진 수사본부가 출범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공조본 출범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도시작하기 전 경찰과 공수처가 따로 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조본은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 실무진은 오는 12일 모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