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온혜정 의원은 청소행정과 행정감사에서 잦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증 과정 없이 이뤄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와 현장 업무의 혼란으로 쓰레기가 미수거되고 방치되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7년간 성상 수거체계, 권역 수거체계, 직영과 대행을 혼합한 권역 수거체계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이 이뤄졌다.
온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2년, 3년 단위로 변경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은 물론 시민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위한 약 6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여 연구를 5차례 수행했는데, 오히려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온 의원은 “현재 수행체계는 2026년 7월까지 시행계획에 있으며, 더욱이 전주시는 최근 ‘2024년 전주시 청소수행 전환방안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통해 환경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것을 보면 현재 변경된 수거체계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또 다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전주시 행정의 추진 방향과 다르게 도출되자, 연구용역 연구결과 수정을 요구하는 등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 의원은 “쓰레기 행정이 시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 등 사전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최주만 의원도 이날 행정감사에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잦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지난 2022년 7월에 성상수거체계, 2023년 7월엔 권역수거체계, 작년 8월에 개선된 권역수거체계 등 최근 3년간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에도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나, 올 8월 수거변경체계는 그동안 직영 환경관리원이 숙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운행 조작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해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청소행정 공무원과 시민, 환경관리원 및 대행업체 등 모두가 불만족인 청소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현행 수거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과 함께 장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