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6·2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경찰이 이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1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김씨는 조사 결과를 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씨는 트윗폴에 ‘원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는?’이라는 질문과 함께 김진표 심상정 이종걸 유시민 등 4명의 정치인 중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할 것을 트위터 팔로어(follower)들에게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 중 1~2위 순위에 오른 정치인의 이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커 재미삼아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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