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구체화

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16일 제정된 K-스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철강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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