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벌써 2021년 국정감사가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국정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국정감사제도’로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이자,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민생경제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국감은 국회, 정부기관, 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 뿐 아니라 언론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감 시즌만 되면 모든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긴장감 있게 각 상임위 의원들의 발언에 긴장하고 집중한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그 긴장감이 덜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국감의 핵’이 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이슈와 가장 연관이 덜한 ‘국방’ 부문을 감사하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 5일 여·야간 정쟁으로 하루 전체가 파행됐고 15일날도 파행이 이어졌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가 맞물린 법사위,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부동산·금융 현안 전반을 다루는 국토위에서도 파행이 이어졌다. 기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재위나 정무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기재위나 정무위는 큰 파행 없이 실무적인 논의가 조금씩 진행됐다는 점은 다행인 부분이다.

민생경제는 더욱 신음에 신음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대출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일은 이제 일상이다.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히자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까지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는 웃지 못할 광경도 나타났다.

그마저도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대출난민들은 불법사금융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평균 수취 금리는 연 46.4%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누적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건수가 2만107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졌다고 말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또한 시중은행 자금조달의 ‘대안’으로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토스뱅크조차 출범 약 10일만에 좌초되고 말았다. 자체 신용평가모델 등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하겠다던 토스뱅크였지만 대출총량규제에 막혀 5000억의 할당량이 순식간에 바닥났다. 대출 실수요자들의 목마름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당국 규제 강화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인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린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을 찾는 첫 발걸음은 ‘국감’에서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대장동 이슈의 진실이 대선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멀리 있는 대선보다 당장 눈앞의 서민경제의 시름과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 아직 2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의미있는 고민과 논의가 나오길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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