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vs “엄정대처” 정부·민주노총, 총파업 갈등 커져

지난 7월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오는 20일 총파업 실시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기에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엄정한 대처도 예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불법집회 강행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12일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관계자 등이 배달노동자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정부·경찰의 엄정 대처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위드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 제약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반헌법적 의지 표현은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노동자가 파업과 공동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곱씹어 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정점으로 민주노총 주관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한 직장에서 근무 중으로 ‘직장 내 감염’으로 판정됐다. 이들 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3대 쟁취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배달노동자, 가사 돌봄 여성, 콜센터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민주노총 소속 110만 노동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총파업 당일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모여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를 연다. 서울시는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통보를 내렸다. 경찰도 통행금지와 차벽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9월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도 총파업 강경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불법집회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자행했다”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총파업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양 위원장도 지난 6일 서신을 통해 “총파업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총파업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불평 등 세상을 바꾸는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달려가자”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이전 정부보다 개선된 노동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 주 52시간제 일부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 2019년에는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양 위원장이 구속됐다. 한 정부에서 2명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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